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피해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중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자금 회복을 위해 특화된 금융·복지 연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도 신청이 가능한 주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 반환, 임시거처 제공, 긴급대출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란?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사기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긴급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금융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에는 피해자 실태와 수요에 맞춰 추가 지원 방안이 보완되었습니다. 금융지원뿐 아니라 공공임대 우선 입주, 공공 매입임대 전환, 법률 상담 등도 함께 제공되어 복합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본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세입자입니다. 해당 기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 임대인과 공모된 허위계약 여부, 다수 채무 설정 등 명백한 피해 사실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각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또는 ‘전세피해지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금융지원 항목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입니다.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대 2억 원 한도로 연 12%대의 저금리 긴급 대출이 지원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이며, 13년간 거치 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기존 전세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 LH 또는 지자체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해주는 방식도 제공됩니다. 그 외에도 긴급생활자금,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재가입 시 우대 조건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외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변호사 연계, 소송비용 일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다방면에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주거 안정 및 이주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 안정성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해 2025년 본 프로그램은 공공임대 우선 공급과 이주지원금 지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공공주택에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하며, 입주 비용 역시 대폭 낮춰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특히, 가구 구성원 수와 지역별 공급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인 대안이 되도록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주 과정에서의 이사비, 임시거처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안정 지원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빠른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향후 확대 계획 및 유의사항

정부는 2025년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출 심사 속도도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보증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거나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빠르게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문의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이 프로그램은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